#경찰의문제점 #경찰조직문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멘탈 폴리스 준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경찰관으로 살면서 느꼈던 경찰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구요

 

제가 생각하는 경찰조직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 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계급 체계입니다.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계급 체계가 일반 공무원과 다른데요.

 

통상 9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9단계로 되어있지만, 경찰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경찰청장)까지 나열해 보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의 계급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 조직의 계급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2개나 많은 것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 여타 공무원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 책정이나 퇴직금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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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찰청장은 요새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장관급 인사가 아니고, 정부 조직 체계상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차관급 인사다 보니까 뭐 검찰이라든가 다른 기관들과의 파워 게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급수로 따져보면 정부조직도 상 13만 경찰조직의 총수가 일개 검사장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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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경찰만 이런 식으로 계급체계를 해놓았나..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정보를 종합 봤을 때 제 결론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군대조직처럼 만들어 놓은 계급 체계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 말이 많은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 완전 박탈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수완박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온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형소법에는 아직까지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권리는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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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은 범인을 체포·구속하려면 무조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사건번호를 딴다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 경찰관이 어떤 사건을 입건을 해서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혐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검사에게 수사 결과를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있음에도. 법체계상으로 경찰은 수사의 보조기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억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립되면서

 

아예 경찰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형소법 또한 경찰의 권력을 제지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검찰이 너무나 막강해져서 다시 권력을 분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 무늬만 검수완박이지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카테고리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검찰의 파워는 그대로 인데요.

 

진짜로 검찰의 권력을 제지하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삼권이 분리된 것처럼.

 

다시 사법권 또 삼권으로 분리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또는 아직 만들어진 안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세 개의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여 각 기관들이 부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도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존재하는 한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각각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만들어지고 이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것을 표심에 이용할 뿐이지. 진짜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은 돼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조직의 문제점은

바로 ‘입직경로의 다양성’입니다.

 

경찰관이 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대학교를 졸업하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경위로 임관하게 되고,

 

그다음 일반 순경 공채와 특별채용으로 경찰행정학과, 정보, 외사, 무도, 변호사 등 정말 다양한 입직 루트가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단합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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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들이 농담 삼아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경찰은 모래알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3만에 육박하는 경찰은 워낙에 큰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내 파벌 형성이나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조직이든 문제점이 없는 조직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면 입직루트는 다양하게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계급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해야만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찰의 자질이 올라가고, 그만큼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3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경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고,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참 어렵습니다. 저는 퇴직했지만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