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살면서 누군가를 사모하여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낭만적이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어와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 일방적 소통은 팬덤을 넘어 집착하는 행태 즉 스토커가 생겨나는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2021. 10. 2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란 무엇이고, 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 단계에 있어 진술이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몇 가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에는 587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4,127건으로 약 603% 증가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안착되고 있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치만 보아도 스토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렇다면 위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으로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피해자)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위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밝히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 행위자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법에 저촉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동으로 나아간 가운데 이를 저지하거나 항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설령 위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지속성 및 반복성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는 과거 경범죄 처벌에 있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조항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의 영어 어원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적이고 반복된 행위가 수반되어야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폐지(2023. 7. 11) 됨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지속성과 반복성) 쟁점에 충분한 배경 설명과 함께 합당한 근거(증거)를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